쟁이멋의 한국사 < 유신 체재 >

1972년부터 1979년까찌 유지됐던 박정희 독재 체재.

 

 

 

유신 체재는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 독재와 비견될 만큼 이른바 독재 체재의 절정이었다. 1971년부터 북한의 남침 위협을 강조하는 등 전 국민적으로 *반공 의식을 고조시키던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해 기존의 헌법과 정치 활동을 중지시킨다. 김대중, 김영삼을 비롯한 정치인과 여러 민주 인사들을 구속, 구금하고, 헌법적 근거가 없는 비상 국무 회의를 소집하여 오늘날까지도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유신 헌법을 통과시킨다.

 

 

 

유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인데, 무한정 연임이 가능하다. 국회의 3분의 2는 여당 의원으로 채워졌다.  또 법관 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사법부도 장악하는데 그야말로 '무늬만 삼권 분립'일 뿐이었다.

 

 

 

1970년대는 한국 민주주의 최대의 암흑이였다.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고 노래 가사를 검열하는 등 강력한 문화 통제 정책을 펼쳤으며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하여 *용공 조작, 고문 등 각종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 

 

 

 

*반공 의식 : 공산주의에 반대함 

*민청학련 사건 :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중심으로 180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

*용공 조작 : 용공이란 '의도적으로 일을 꾸미는 것' / 주작이란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